민사

민사 사건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기업 사이의 권리·의무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 절차와 달리, 다투는 사람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청구의 근거는 크게 계약에 따른 책임(채무불이행)과 계약 없이 발생한 책임(불법행위)으로 나뉩니다. 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약속한 이행을 구하는 사건이 전자이고, 교통사고·명예훼손·재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후자입니다.

권리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효 확인이 사건 검토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