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Practice Areas

성범죄

Sexual Offence

주요 쟁점

  • 폭행 · 협박의 정도
  • 기습추행 성립 여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동의 여부와 그에 대한 인식
  • 디지털 증거의 확보와 삭제 정황
  • 합의 · 처벌불원 의사
  • 신상정보 등록 · 공개 여부

도약 성범죄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과 피해자, 두 갈래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SUSPECT 피의자 · 피고인

STEP 1

혐의 확인 및 초기 대응 방향 결정

고소장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 구성요건이 무엇인지 먼저 가려냅니다. 성범죄는 첫 조사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STEP 2

증거 검토 및 진술 정리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CCTV, 위치 기록 등 당시 정황을 보여 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피해자 진술과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STEP 3

수사기관 조사 동석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동석해 유도신문이나 사실과 다른 조서 기재를 막고, 진술이 일관되게 남도록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STEP 4

구속영장 · 신병 절차 대응

성범죄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STEP 5

공판 변론 및 부수처분 대응

혐의를 다투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변론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과도하지 않도록 별도로 다툽니다.

VICTIM 피해자

STEP 1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보전

사건 직후의 기억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간·장소·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진료 기록 등이 삭제되지 않도록 먼저 보전합니다.

STEP 2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확보한 자료를 정리해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동의 항변을 미리 차단하는 방향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

STEP 3

피해자 조사 및 진술 조력

조사 과정에서 반복 질문이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가 동석하고, 진술조력인·신뢰관계인 동석 등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합니다.

STEP 4

신변보호 및 유포 차단

보복이나 접근이 우려되면 신변보호를 요청하고, 촬영물이 유포된 사안은 삭제 지원과 유포자에 대한 별도 고소를 병행해 확산을 막습니다.

STEP 5

합의 판단 및 손해배상

합의 제안이 오면 금액과 조건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합니다.

형법 제297조 · 제298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립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떠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기습적인 추행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진술이 전부인 사건일수록
남아 있는 기록
결정적입니다.

성범죄는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진술의 일관성과 주변 정황이 판단의 중심이 되고, 사건 전후의 메신저 대화나 이동 경로처럼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데 급해 조사에서 정리되지 않은 진술을 남기면 이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반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가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므로, 무엇을 먼저 보전할지 정하는 일이 급합니다.

도약은 조사 전 준비부터 공판,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서 맡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공유합니다.

상담 문의
Tel 02-667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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