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Practice Areas
형사
Criminal Defense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수사 단계
- 입건 · 조사 · 송치 · 검찰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 재판 단계
- 공소제기 · 공판준비 · 증거조사 ·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도약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지금 어느 쪽에 계신지 고르면, 그 갈래의 진행 순서를 볼 수 있습니다.
STEP 1
사실관계 정리 및 혐의 진단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문제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청취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적용될 죄명과 법정형, 다툴 여지가 있는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부터 가려냅니다.
STEP 2
증거자료 검토 및 방어 전략 수립
CCTV, 통신 기록, 계좌 내역,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검토하여 혐의를 다툴지 인정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STEP 3
경찰 · 검찰 조사 대응
피의자신문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에 변호인이 동석합니다.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재되지 않도록 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STEP 4
신병 확보 절차 대응
체포·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고, 구속된 이후에는 구속적부심·보석 청구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STEP 5
불기소 · 감경을 위한 양형자료 준비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부양 가족 등 참작 사정을 정리해 반성문·탄원서·합의서로 제출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조정 절차를 병행해 불기소처분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STEP 6
공판 변론 및 사후 절차
기소된 경우 증거인부와 증인신문을 통해 쟁점을 다투고, 선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건 종결 후 파생되는 민사 책임과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같은 사건을
같은 변호사가
끝까지 맡습니다.
형사 사건은 첫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기준이 됩니다. 진술이 한 번 조서에 남으면 뒤집기 어렵고, 뒤늦게 방향을 바꾸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습니다. 도약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다툴 지점을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동석해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고소장 한 장으로 사건의 성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실을 범죄사실로 특정하고 어떤 자료를 붙이는지에 따라 수사 개시 여부와 처분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료를 모으는 단계부터 조력이 필요합니다.
도약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서 맡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공유합니다.
상담 문의
Tel 02-667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