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분야 · Practice Areas
마약
Narcotics
한 번의 호기심으로 시작해도,
절차는 소지·투약·유통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립니다.
마약류 범죄의 개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61조 이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마약류로 묶어 규율하면서, 같은 물질이라도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 재배·소지·소유·운반·보관·사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매매·알선이나 매매 목적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 수출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집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지시된 용법을 벗어나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넘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외에서 합법인 국가에서 투약한 이력이 귀국 후 수사로 이어지거나, 국제우편으로 반입·수령한 사실이 문제 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소지량, 재범 여부, 중독 치료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소지 경위와 인지 여부, 감정 결과의 적법성을 다투는 전략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 등록과 사회복귀 계획으로 선처를 구하게 됩니다.
마약류 범죄의 처벌 수위
마약류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 형량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년 ~ 3년 |
| 향정 나.목 및 다.목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5년 |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4년 | 3년 ~ 6년 |
도약 마약 분야 업무 프로세스
수사 단계 STEP 1 ~ 4
STEP 1
혐의 사실 확인 및 초기 대응 전략 수립
의뢰인 진술, 압수수색 내용, 채취된 소변·모발 검사 결과 등 수사 초기에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고, 단순 소지인지 실제 투약 또는 유통 정황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합니다.
STEP 2
감정 결과 및 절차의 적법성 검토
시료 채취와 감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압수 과정에 위법이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절차 위반이 있으면 증거능력 자체를 다툽니다.
STEP 3
공범 진술 대조 및 관여 정도 특정
공범이나 판매자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대조하고, 의뢰인의 관여가 단순 매수·투약에 그치는지 유통에 이르는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STEP 4
사건 경위 정리 및 양형자료 준비
초범 여부, 중독 치료 이력, 반성문, 가족 진술서, 사회복귀 계획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를 마련합니다. 해외 투약이나 처방약 오남용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재판 단계 STEP 1 ~ 4
STEP 1
구속영장 대응
마약 사건은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와 직업의 안정성, 치료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다툽니다.
STEP 2
치료 · 재활 병행
중독 치료기관 등록과 상담 이력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재판 전에 치료를 시작해 그 경과를 자료로 남깁니다.
STEP 3
불기소 또는 감형 목표로 변론 진행
경미한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치료조건부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정상자료 제출, 진술 보조 등 변론 활동을 이어 갑니다.
STEP 4
몰수 · 추징 및 부수처분 대응
범죄수익 추징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다투고, 이수명령·보호관찰 등 함께 부과되는 처분의 범위도 검토합니다.
끊었다는 말보다
끊고 있다는 기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재판부가 보는 것은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재범 위험이 실제로 낮아졌는지입니다. 치료기관 등록, 정기 상담 기록, 가족의 관리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어야 집행유예나 치료조건부 선고로 이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감정 결과와 압수 절차의 적법성, 공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입니다. 특히 공범이 형을 줄이려고 관여 정도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도약은 수사 초기 대응부터 공판, 몰수·추징과 부수처분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서 맡고, 진행 상황은 의뢰인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공유합니다.
상담 문의
Tel 02-6677-8500
